국민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유신 41년…더 무서운 괴물이 솟아나고 있다 10월 유신 41년…더 무서운 괴물이 솟아나고 있다 박정희의 유산, 진정 극복한 걸까 간단한 시사 상식 문제 하나. 다음 문장을 읽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현대 세계의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하는지를 논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 문장을 읽자마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쾌해 하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럴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문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을 것 같아서다. 이 문장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법 제8호, 이른바 '유신헌법'의 제1조 2항이다. 그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